산와머니의 연 65.7%: 우리가 흥얼거리던 노래 뒤에 숨은 금리의 역사와 딜레마

1. 천진난만한 CM송과 어른이 되어 마주한 65.7%의 전율

어린 시절 텔레비전 앞을 지키고 앉아 만화영화를 기다리던 세대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멜로디가 있다. 노랗고 동글동글한 콩알 모양의 인형들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며 부르던 노래였다.

“산와, 산와, 산와머니, 산와, 산와, 믿음으로~”

그 멜로디는 너무나도 중독적이어서 학교 쉬는 시간 복도에서 아이들이 장난스레 합창하곤 했다. 당시의 우리는 그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밝고 친근한 마스코트가 등장하는 귀여운 만화 광고 정도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세월이 흘러 금융과 사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어른이 된 후,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2000년대 초반의 그 광고 영상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너무나도 태연하게 박혀 있는 붉은 글씨를 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스쳤다.

이자율 연 65.7%.

월급을 쪼개어 연 3퍼센트, 4퍼센트의 적금 금리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퍼센트포인트 오르면 가계부가 흔들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어른의 눈에, 연 65.7퍼센트라는 숫자는 가히 비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온다.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 이자만 657만 원이 붙고, 원리금을 제때 털어내지 못하면 불과 1년여 만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숫자였다.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금융 상품이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프라임타임 텔레비전에 천진난만한 캐릭터의 탈을 쓰고 송출될 수 있었을까?

2. 65.7%라는 숫자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 믿기 힘든 숫자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이 존재하여 사인 간의 금전 대차에서 연 40퍼센트(이후 25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대가로 고금리 정책과 함께 철저한 금융시장 자유화를 요구했다. 시장 원리에 맡겨 해외 자본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을 전격 폐지했다.

이자 상한선이라는 방파제가 사라지자 사금융 시장은 즉각 무법지대로 변모했다. 연 100퍼센트, 200퍼센트는 예사였고 심지어 연 1,000퍼센트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리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했다.

사회적 비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정부는 사금융 양성화를 명분으로 2002년 8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제정했다. 이때 설정된 최초의 법정 최고금리가 바로 연 66퍼센트(월 5.5퍼센트)였다.

광고에 적혀 있던 연 65.7퍼센트는 바로 이 법정 한도에서 파생된 숫자였다.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일단위로 계산했는데, 하루 0.18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면 정확히 1년(365일)에 65.7퍼센트(0.18% × 365 = 65.7%)가 나왔다. 법이 허용한 절대 상한선인 66퍼센트의 턱밑인 0.3퍼센트포인트 아래에 바짝 붙여 책정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쥐어짤 수 있는 최대치의 수익률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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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자본의 상륙과 그레이존의 밀어내기

산와머니(산와대부)를 비롯해 당시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 업체들의 뿌리가 대부분 일본계 자본이었다는 점은 금융사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맥락을 지닌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사라킨(サラ金, 샐러리맨 금융)이라 불리는 소비자금융업이 극성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었다. 당시 일본의 법제에는 기묘한 모순이 존재했다. 민사상 최고금리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연 15~20퍼센트)과 형사처벌 기준을 다룬 출자법(연 29.2퍼센트) 사이에 간극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사이의 금리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었다.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지대) 금리였다.

수많은 서민이 다중채무와 가혹한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자, 2006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레이존 금리를 원천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차주가 초과 지급한 이자를 전액 반환청구할 수 있는 과불금(過払い金) 반환 청구 소송 사태가 터지며 일본 1위 대부업체 다케후지(武富士)가 파산하는 등 일본 대부업계는 치명타를 맞았다. 2010년에는 출자법상 상한선마저 연 20퍼센트로 전격 인하되었다.

자국 내에서 고금리 영업의 길이 완전히 막힌 일본계 대부 자본의 눈에, 마침 외환위기 이후 규제의 빗장을 풀고 연 66퍼센트의 합법적 고금리를 열어준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기회의 땅이었다. 일본 현지에서 연 1~2퍼센트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으로 가져온 뒤,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연 65.7퍼센트에 굴리는 구조였다.

조달비용과 운용수익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60퍼센트포인트를 넘나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마진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황금시간대 지상파와 케이블 TV 광고를 융단폭격하듯 사들였고, 밝고 친근한 CM송 뒤편에서 거대한 현금 회수 머신을 가동했다.

4. 최고금리의 궤적과 퇴장하는 포식자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 고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와 서민 금융 부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최고금리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flowchart LR
    A["2002년<br/>연 66%"] --> B["2007년<br/>연 49%"]
    B --> C["2010년<br/>연 44%"]
    C --> D["2011년<br/>연 39%"]
    D --> E["2014년<br/>연 34.9%"]
    E --> F["2016년<br/>연 27.9%"]
    F --> G["2018년<br/>연 24%"]
    G --> H["2021년~현재<br/>연 20%"]

2002년 66퍼센트에서 출발한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49퍼센트, 2011년 39퍼센트, 2016년 27.9퍼센트를 거쳐 2021년 7월에는 연 2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20여 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더불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추진된 불법사금융 척결 입법을 통해, 성착취 추심이나 연 60퍼센트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무효화하는 강력한 사법적 단죄 장치가 마련되었다.

금리 상한이 20퍼센트로 묶이자 고비용 조달과 높은 대손율을 전제로 설계되었던 전통 대부업의 마진 구조는 붕괴했다. 그 결과 화려했던 대부업의 간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산와머니는 2019년 3월 이미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채권 회수 체제로 돌아섰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했던 아프로서비스그룹 역시 2023년 10월 대부업 라이선스를 금융당국에 자진 반납하고 제도권 저축은행(OK저축은행) 체제로 완전히 흡수 합병되었다.

5. 바다 건너의 약탈과 파멸: 글로벌 고금리의 초상

이러한 고금리 단기대출의 유혹과 파국은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빈곤과 급전을 매개로 한 약탈적 금융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서민 금융인 페이데이 론(Payday Loan)은 다음 급여일에 갚는 조건으로 100달러를 빌릴 때 15달러 안팎의 수수료를 뗀다. 얼핏 들으면 15퍼센트의 합리적인 비용처럼 느껴지지만, 2주라는 초단기 대출 기간을 1년 365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391퍼센트에서 400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이다. 대부분의 저소득 차주는 2주 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수수료를 또 내고 만기를 연장(Roll-over)하며 끝없는 빚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영국에서는 핀테크의 총아로 각광받았던 웡가(Wonga)의 비극이 있었다. 정교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통해 몇 분 만에 통장으로 돈을 쏴주는 혁신 기업을 표방했으나, 연환산 금리가 5,000퍼센트를 넘나들었다. 심지어 연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로펌 명의로 위협적인 법적 조치 통보서를 보낸 추악한 스캔들이 폭로되었다. 결국 2015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일일 이자 및 수수료 상한을 대출금의 0.8퍼센트로 제한하고 총 상환액이 원금의 두 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 웡가는 2018년 막대한 손해배상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했다.

심지어 빈곤 퇴치를 기치로 내걸었던 소액금융(Microcredit)조차 영리의 논리와 결합하면 괴물로 변했다. 무함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찬사를 받았던 모델이 멕시코로 건너가자, 콤파르타모스 은행(Banco Compartamos)은 서민 여성을 상대로 연 10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를 물려 월스트리트에 화려하게 상장했다. 이는 빈민을 구제한다는 미명 아래 빈민의 고혈을 짜내 투자자들의 배를 불렸다는 윤리적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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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딜레마: 최고금리의 역설과 신용할당

그렇다면 국가가 법으로 최고금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연 10퍼센트, 연 5퍼센트로 묶어버리면 서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까? 경제학은 이 질문 앞에서 가장 냉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앤드루 와이스(Andrew Weiss)는 1981년 발표한 기념비적 논문에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이론을 정립했다. 시장에서 돈의 공급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는 금리다. 채무불이행 확률이 30퍼센트에 달하는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금융회사는 최소 30퍼센트 이상의 금리를 받아야만 손실을 보전하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이 최고금리를 연 20퍼센트로 못 박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융회사는 천사가 아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거래를 강요당하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고객을 잘라낸다. 즉,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저신용자를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flowchart TD
    A["법정 최고금리 강제 인하<br/>(연 66% → 연 20%)"] --> B["금융기관 마진 축소 및 대손 감당 불가"]
    B --> C["저신용자 대출 심사 전면 탈락<br/>(제도권 금융의 신용 공급 위축)"]
    C --> D{"급전이 절박한 한계 차주의 선택"}
    D -->|선택지 1| E["가계 파산 및 공적 채무조정 진입"]
    D -->|선택지 2| F["미등록 불법 사금융 암시장 유입<br/>(연 수백~수천% 살인적 사채, 불법 추심)"]

실제로 최고금리가 20퍼센트로 낮아진 이후, 대부업권의 대출 승인율은 한 자릿수대로 급락했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였던 등록 대부업체마저 문을 닫으면서, 당장 병원비나 생활비 100만 원이 급한 저신용 서민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뿌리는 명함, 텔레그램과 소셜미디어에 둥지를 튼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연 65.7퍼센트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연 1,000퍼센트, 3,000퍼센트의 살인적인 금리와 나체 사진 유포를 협박하는 지옥도가 펼쳐진다.

7. 우리가 어른이 되어 확인한 것

어린 시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던 산와머니 노래는 단지 지나간 시절의 촌스러운 추억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이 낳은 규제의 공백, 일본의 금융 규제 변화가 밀어낸 해외 자본의 침투, 그리고 취약한 서민들의 절박함 위에 세워졌던 기형적인 고금리 번영의 씁쓸한 기록이었다.

동시에 오늘날 20퍼센트로 묶인 금리 상한선 아래에서 벌어지는 서민 금융의 단절은, 단순한 선의와 가격 통제만으로는 경제의 냉혹한 중력을 거스를 수 없다는 서글픈 진실을 가르쳐준다.

착취로부터 취약자를 지키는 법적 울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좁히는 일은 필연적으로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그들을 위한 정교한 정책금융과 사회 안전망이라는 사다리가 함께 놓이지 않는 한, 시장의 가격 통제는 때로 가장 약한 사람들의 발밑부터 무너뜨리곤 한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던 그 노랫소리가, 어른이 된 지금 유독 서늘하게 귓가를 맴도는 이유다.